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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주병진씨 1억9천만원 배상받는다

개그맨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주병진씨가 7년전 있었던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주병진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여대생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강씨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주병진씨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간지와 월간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고등법원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주병진씨는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것.

게다가 7년 전 발생했던 여대생 성폭행 혐의 누명도 완전히 벗게 되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강간치상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강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거나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강씨의 무고죄 및 위증죄를 전제로 한 주씨 주장은 기각했다.

그렇지만 "강씨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주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주병진씨는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강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